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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송금한돈 돌려받는 방법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요즘은 모바일뱅킹이나 인터넷뱅킹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간혹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엉뚱한 사람에게 계좌이체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금보호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에서 대신 찾아주는 제도 반환지원대상 2021.7.6~2022.12.31 발생 착오송금 5만원이상 1천만원 이하 2023.1.1이후 발생 착오송금 5만원이상 5천만원 이하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kmrs.kdic.or.kr 온라인 신청하러 가기 2. 방문신청: 예금보험공사 1층 고객센터 신청기간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이내 착오송금 반환신청이 가능합니다. 반환신청절차 예금보험공사가 행안부.. 2023. 6. 14.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조건 금액 신청방법 3년 동안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최대 1,440만원의 목돈으로 돌려주는 저축계좌가 있다면 가입하시겠습니까? 정부가 청년들의 목돈마련을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가입하는 청년들에게 매월 10만 원부터 3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이런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조건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조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이라면 가입이 가능 합니다. 인건비 전액을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이나 특정 업종 종사자를 제외하고 모두 가입가능합니다. 단,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의 사례는 가입이 불가하며, 사.. 2023. 5. 22.
임대인 동의없이 세금체납 확인하는 방법 요즘 전세사기 사건이 급증하면서 전세 계약 시 불안해하는 임차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전세계약 전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인의 세금체납을 확인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실제로 지난 4월 서울 임대인의 지방세 세금체납확인건수가 0건에서 200건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임대인 세금체납 꼭 확인 해야 할까? 2023년 4월 1일 이전에는 경매 시 부동산 배당 순서에서 당해세가 우선변제권보다 먼저 있었기 때문에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라도, 임대인이 국세와 지방세를 체납했을 경우 보증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국세징수법 개정으로 23년 4월 1일 이후부터는 국세와 우선변제권 중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을 하기 때문에, 임대인의 세금 체납보다 내 보증금이 시간상 먼저라면 나의 전세 보증금을 지킬 수.. 2023. 5. 17.
전세사기 예방방법 및 계약서 특약 작성법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전세보증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세보증보험제도와 특약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계약 전후와 잔금전후 유의사항 그리고 계약서작성 시 꼭 넣어야 할 특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전세보증보험 가입요건 변경사항 확인 전세보증보험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먼저 지급하고 차후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전세보증보험 제도는 월세나 전세 등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에서 임차인이 내는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정부는 세입자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 공시가격 반영비율 150% → 140% - 전세가율 100% → 90.. 2023.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