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정보42 미납국세열람 미납지방세열람 확정일자부여현황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부동산 임대차계약 시 임대인의 미납국세, 미납지방세등의 세금체납여부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분들을 위해 아래와 같이 미납국세와 미납지방세 열람신청서와 양식을 준비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등도 임차인, 임대인 입장에서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 보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납국세등 열람신청서 내가 임차인 이라면 ● 신청시기 : 임대차 계약 전 또는 계약일~잔금일 전 ● 신청장소 : 전국 세무서 ● 신청방법 : 임대인 도장이 찍힌 미납국세열람신청서, 임차인 신분증, 임대인 신분증 사본 * 임대차 계약 후 라면 임대차계약서와 임차인 신분증만 가지고 세무서에 방문하면 됩니다. (1천만 원 이상 보증금 계약) 내가 임대인이라면 ● 신청시기 : 계약 전.. 2024. 1. 25. 임대인 동의없이 세금체납 확인하는 방법 요즘 전세사기 사건이 급증하면서 전세 계약 시 불안해하는 임차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전세계약 전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인의 세금체납을 확인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실제로 지난 4월 서울 임대인의 지방세 세금체납확인건수가 0건에서 200건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임대인 세금체납 꼭 확인 해야 할까? 2023년 4월 1일 이전에는 경매 시 부동산 배당 순서에서 당해세가 우선변제권보다 먼저 있었기 때문에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라도, 임대인이 국세와 지방세를 체납했을 경우 보증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국세징수법 개정으로 23년 4월 1일 이후부터는 국세와 우선변제권 중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을 하기 때문에, 임대인의 세금 체납보다 내 보증금이 시간상 먼저라면 나의 전세 보증금을 지킬 수.. 2023. 5. 17. 전세사기 예방방법 및 계약서 특약 작성법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전세보증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세보증보험제도와 특약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계약 전후와 잔금전후 유의사항 그리고 계약서작성 시 꼭 넣어야 할 특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전세보증보험 가입요건 변경사항 확인 전세보증보험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먼저 지급하고 차후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전세보증보험 제도는 월세나 전세 등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에서 임차인이 내는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정부는 세입자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 공시가격 반영비율 150% → 140% - 전세가율 100% → 90.. 2023. 5. 17. 주택담보대출 필요서류 정리 및 발급방법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할 경우 은행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근로소득자와 전업주부등의 무소득자가 대출을 받을 경우 각자의 상황에 맞는 대출 신청 서류를 정리해 보고 필요 서류를 발급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계약서 또는 권리서류 ● 매매계약서 또는 등기권리증 신규주택을 매수하고 매수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주택 매매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기존에 소유한 주택에 대해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보유 중인 등기권리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 공급계약서 원본과 발코니 확장 및 옵션계약서(분양권 잔금 대출 시) 본인확인서류 ● 인감증명서(본인발급) 인감증명서는 인터넷에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가까운 주민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명의자 본인이 발급해야 하며 발급비용이.. 2023. 2. 4. 이전 1 2 3 4 ··· 1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