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집주인세금체납1 임대인 동의없이 세금체납 확인하는 방법 요즘 전세사기 사건이 급증하면서 전세 계약 시 불안해하는 임차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전세계약 전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인의 세금체납을 확인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실제로 지난 4월 서울 임대인의 지방세 세금체납확인건수가 0건에서 200건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임대인 세금체납 꼭 확인 해야 할까? 2023년 4월 1일 이전에는 경매 시 부동산 배당 순서에서 당해세가 우선변제권보다 먼저 있었기 때문에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라도, 임대인이 국세와 지방세를 체납했을 경우 보증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국세징수법 개정으로 23년 4월 1일 이후부터는 국세와 우선변제권 중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을 하기 때문에, 임대인의 세금 체납보다 내 보증금이 시간상 먼저라면 나의 전세 보증금을 지킬 수.. 2023. 5.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