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위반건축물1 위반 건축물과 이행강제금 위반건축물 위반건축물이한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 용도를 변경하거나, 증축, 개축, 대수선, 용도변경 등의 행위를 할 경우에 건축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행한 건축물을 말한다. 위반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에 기재돼있는 경우와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는 현황상으로는 법규정을 위반하여 실질적으로 위반 건축물 이지만 아직 위반 건축물로서 적발되지 않은 경우이다. 용어는 위반건축물 위법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건축법상 용어는 위반건축물이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돼 있는 위반 건축물은 관계 공무원의 정기적인 실사때 적발하여 기재하기도 하고, 항공촬영을 통하여 확인돼 기재하기도 하고, 민원 제기에 의하여 실사를 통하여 적발하.. 2022. 11.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