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12월 13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중 부모급여 지급제도가 2023년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 부모급여는 얼마를 주는지, 언제주는지, 누구에게 주는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정책 추진 배경
1. 저출산 장기화로 전체 영유아수 감소 본격화
우리나라는 저출산 장기화로 전체 영유아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21년 기준 우리나라 출산률은 0.81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만 0-6세 영유아 수도 17년에 310만 명이었다면 22년에는 230만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이 추세라면 27년도까지 170만명대까지 감소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2. 양육자가 느끼는 출산 육아로 인한 부담은 여전
3. 생애 초기 시기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강조
영아의 시설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어린이집을 최초로 이용하기 시작한 시기도 조기화 되고 있습니다.
4. 어린이집 감소 등 공급구조 전환
어린이집은 지난 5년간 매년 감소하여 현재 총 3.1만 개라고 합니다. 영아 대상 가정어린이집 폐원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 중장기 추진전략 및 방향
1. 중장기 보육기본계획 비전 및 정책과제
2. 영유아 포괄케어 개념도
□ 목표별 세부 추진전략
1. 부모급여 도입으로 양육비용 경감
정부가 2023년부터 만 0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한 달에 70만 원, 만 1세 아기가 있는 집에는 월 35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2024년에는 그 보다 더 늘어난 만 0세 아이의 부모에게는 100만 원, 만 1세 아이의 부모에게는 5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가 도입됩니다. 출산을 하고 첫 1~2년간 가정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누구나 지원하는 보편적 복지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23년 태어난 아기가 있는 가정은 1년 동안 월 70만 원씩 연 840만 원을 받고, 2024년에는 월 50만 원씩 연 600만 원을 수령하여 총 1,440만 원의 부모 급여를 받게 됩니다.
2022년 2월 태어난 아기가 있는 가정은 2023년 1월에는 70만 원을, 그다음 달인 2023년 2월부터 12월까지는 월 35만 원씩, 2024년 1월에는 월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 보육료와 부모급여는 중복지원되지 않습니다. 만 0세가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부모급여에서 보육료를 차감하고 금액을 보모에게 지급합니다. 만 1세는 부모급여가 보육료보다 적기 때문에 추가 지급 받지는 못합니다.
신청방법은 2023년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출생신고할 경우에 함께 하시면 되고, 이미 출생한 아이들의 신청 방법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부에서 데이터가 있을 테니 자동으로 지급될 수 도 있겠지만 새로운 신청방법이 고시가 된다면 다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2. 아동 중심 보육서비스 질 제고
어린이집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장애아 보육 인프라 및 역량을 강화하며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예방 체계 구축을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고 합니다.
3. 보육교직원 양성 및 자격체계 고도화
어린이집 보육과 유치원에서의 유아교육을 통합하는 유보 통합에 대비해 보육교사 양성체계도 바뀐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관련 학위가 없는 사람도 일정 학점을 받으면 보육교사가 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관련 학과를 졸업해야 보육교사의 자격을 부여하는 '학과제'가 도입됩니다. 학과제가 도입되면 정부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의 보육 관련 학과 졸업자인 전문대학이나, 4년제 대학 등을 졸업해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도 상향 조정합니다.
2023년부터 원감과 선임 교사 직위를 신설하고, 어린이집에서 상시 보조, 연장, 대체교사 업무를 담당할 교사 직위도 신설할 예정입니다.
4. 안정적인 보육 기반 구축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의 품질향상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업체의 심사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공공보육 이용률은 올해 37% 수준에서 2027년 50% 이상으로 높일 예정입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명단은 공표하고 직장어린이집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직장보육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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