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내일채움공제플러스는 2018년부터 시행해온 내일채움 후속사업이지만 실제 혜택은 축소되었습니다. 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중소, 중견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동시에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업명에 플러스가 붙었지만 실제 지원 대상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2023년 변경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 근속 할 수 있도록 청년과 기업, 정부가 2년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청년은 초기 경력 형성을 통한 미래 설계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은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대상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이며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합니다.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여햐 합니다.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중이거나 휴학중인자는 제외 됩니다. 졸업예정자는 가능합니다.
기업
청년공제 가입이 되었거나 예정이고,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중소기업에서 2023년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 50명 미만의 제조업과 건설업 분야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청년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400만원)와 기업(4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됩니다. 그래서 2년 후 만기 공제금이 1,200만원 + 알파가 됩니다.
기업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으로 부담했던 것이 기업의 100% 부담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공제만기
공제만기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었습니다. 년 만기시 최대 3000만원 이었던 보상금액이 최대 18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정부 부담비율도 축소되며 청년이 부담하는 금액이 커졌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정부지원 프로세스
신청방법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신청 후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을 신청합니다.
신청기한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 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해야 합니다.
2023년 개편내용 총정리
기업 규모 및 업종제한
기업규모
5인이상 중소기업 -> 5인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지원업종
모든업종(일부제외) -> 제조업과 건설업종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기업자부담 확대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으로 부담이 기업의 100% 부담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적립금 부담 비율 상향 조정
청년부담 2년 300만원 -> 2년 400만원
기업부담 2년 300만원 -> 2년 400만원
사업수행 주체 개편
운영기관이 고용센터로 변경 되었고, 22년 까지 청년 공제에 참여한 기업 및 청년에 대한 사후관리, 지원금 신청등은 기존 운영기관이 계속해서 담당합니다.
요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관련된 지원 사업이 줄어들어 기업은 기업대로 우려하고, 내일채움공제의 가입조건이 더 까다로워져 청년 근로자들은 또 나름대로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해 불만이 큰 상황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한시사업이었던 만큼 현장 의견을 반영해 사업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하니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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